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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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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공도
1
명지
1
위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찬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창원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가합55322 판결
  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전부금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2020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18 선고 2018가합510579 판결
  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8 선고 2020나5180 판결
  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  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  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가합556363 판결
  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8.27 선고 2013구합1534 판결
  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2010년
2008년
24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15499 판결
  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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